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97헌바3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심리불속행제도(법 제4조 제1항·제3항) 및 판결 특례(법 제5조 제1항·제2항 중 제4조 관련 부분)가 헌법 제27조 소정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심리속행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법치국가 원리·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유 미기재·선고 불요 규정이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개요

97헌바37: 청구인 육○영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법 제4조 소정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97재다87)을 청구하면서 위헌제청신청(97카기35)을 하였으나 기각, 그 기각결정 통지일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95헌마142: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사유 해당을 이유로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95헌마215: 청구인 이○용이 소유권확인청구소송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사유 해당 이유로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96헌마95: 청구인 이○배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사유 해당 이유로 상고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육○영: 심리속행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자의적 해석 가능, 특히 제5호(중대한 법령위반) 기준의 객관성 결여, 상고기각 시 구체적 사유 미설시로 상고인의 의혹·불신 야기 → 재판청구권 침해
청구인 2 ~ 15: 행정처분의 법률위반 여부는 심리 없이 알 수 없으므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자체 모순 → 재판청구권 침해
청구인 이○용: 심리 없이 이유 기재 불요·선고 불요를 허용한 규정은 불성실한 재판 여지 → 공무원 봉사의무·평등권 침해
청구인 이○배: 심리 없이 기각, 이유 미기재 허용 → 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 침해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심리불속행제도는 남상고 제한을 통해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것, 심리속행사유는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됨, 재판청구권이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포함하지는 않음 → 합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 제4조 제1항	상고이유에 심리속행사유(제1호~제6호)가 포함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괄호 부분 제외)	심리속행사유가 포함된 경우에도 상고이유 자체로 이유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 없는 때에는 동일하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