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 각하

헌법재판소(헌재 1995. 12. 28. 95헌바3)의 판시를 유지함.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 대상도 '법률'임을 규정함.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님.
•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음.
• 이 사건에서 위 판시이유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함.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 — 합헌

헌법재판소(헌재 1995. 12. 28. 95헌바3)의 판시를 유지함.

• 이 사건 법률조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이 사건에서 위 판시이유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시이유를 그대로 유지함.

4) 적용 및 결론

가.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청구 — 적법요건 판단

• 법리 — 위헌심사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회 의결을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님; 헌법 개별규정 상호간에 효력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헌심사 허용 불가
• 포섭 —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헌법의 개별조항에 해당함; 청구인들은 헌법규정 상호간 효력 차등을 근거로 위헌심사를 구하나, 이는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임;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변경 없음
• 결론 — 심판청구 중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 각하

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 — 본안 판단

• 법리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배상금지)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임;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변경 없음
• 결론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합헌

최종 결론(주문)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부분 — 각하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5헌바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