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민간인(보험자 원고)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 법리: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상,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의 손해를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도 국가 등은 귀책비율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피해자 소외 2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트럭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47,33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대한민국)는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심은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쟁점 2: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범위

• 법리: 국가 등의 귀책부분에 대해 구상이 불가능한 이상,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 전부가 아니라 국가 등의 귀책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 (예외적 의무 제한)
• 포섭: 트럭 운전자(민간인)와 오토바이 운전자(군인 등) 과실비율은 3:1로, 국가 등의 귀책부분(1/4)은 민간인의 배상의무에서 제외됨. 이를 통해 민간인이 국가 등의 귀책부분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함
• 결론: 민간인(원고)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3/4)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하여 배상의무를 부담함. 환송 후 심리 시 이 법리에 따라 재판단 필요

5) 소수의견

대법관 이용우의 반대의견

• 요지: 다수의견의 배상의무감축이론에 반대하고, 민간인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야 함

• 근거: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에 관해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의 범위를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이 아닌 사유로까지 확대하려면, 이에 관한 일반론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함. 이 사건은 배상의무 범위가 쟁점도 선결문제도 아니므로 굳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 없음
  • 배상의무감축이론에 따르면 피해 군인 등은 국가보상과 민간인으로부터의 부분 배상이라는 2원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보상액이 국가 귀책부분에 미달하면 손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 군인연금법 제41조 제2항·제3항은 민간인의 손해 전부 배상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임. 다수의견처럼 배상의무를 감축하면 실손해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 법 규정과 조화 불가
  • 이 사건에서 이미 손해 전부를 배상한 원고에게는 배상의무감축이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다수의견이 회피하려는 부당한 결과도 면할 수 없음
  • 대안: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분배를 위해 민간인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는 유지하되, 민간인의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을 부정한 종전 판례(대법원 83다카500, 91다12738, 93다14691, 94다6741 등)를 변경하여 구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구상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이라는 실질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헌법·국가배상법 규정이 구상권 인정의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 기각이 상당함

참조: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