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가.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보장

•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재산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헌헌법 이래 일관되게 규정되어 온 청구권적 기본권임
• 현행 헌법 제29조 제1항은 이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은 위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임

나. 국가배상법 제8조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 이는 헌법 제29조에 의하여 보장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어 헌법 제29조·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가 문제됨

다.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위헌 여부 (과잉금지원칙 심사)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민법상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여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함. ②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자('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으며,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채무자(가해자)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하고,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가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이 필요함
•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의 산물이며,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국가배상법 제8조는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나,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제한의 목적·수단·방법이 정당하고 상당하며,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도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제도 준용의 위헌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이 국가배상법 제8조를 통한 민법 소멸시효 준용으로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며,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및 과잉금지원칙 준수 필요
• 포섭: 소멸시효제도는 과거사실의 증명 곤란 구제, 법적 안정성 도모, 권리해태자에 대한 제재,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가해자의 신뢰 보호 등 불가피한 필요성에 기인하며,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제한의 수단·방법이 정당하고 상당하여야 함
• 포섭: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국가배상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및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고 볼 정도의 불균형이 없어야 함
• 포섭: 소멸시효기간을 민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본질,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이며,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전혀 도외시한 결과라 단정할 수 없고, 법익 간에 입법자의 자의라 볼 정도의 불균형도 없음.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행사 제한에 그쳐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요건 충족

최종 결론(주문)

•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64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있음)

5) 반대의견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대한 별개의견

• 요지: 주문을 "국가배상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가 아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표시함이 상당함
•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은 국민(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면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 기각'으로 족함
• 본안 판단에서의 견해: 본안 합헌 판단 자체에는 이의 없음(주문표시 방식에 대한 별개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