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소멸시효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포함됨.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짐. 그러나 입법자가 재산권 내용 형성에 있어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님. 재산권 보장은 국민 개개인이 자유를 실현하는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소멸시효제도는 재산권인 채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위헌성 심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다) 위헌판단 기준

소멸시효기간 결정에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법정 채권의 일종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포함

(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 심사 (헌법 제37조 제2항 — 현저한 자의성 여부)

(1) 심사기준

•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재량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함

(2) 구체적 판단

• 입법목적의 정당성: 불법행위에 기한 법률관계는 미지의 당사자간 예기치 못한 우연의 사고로 발생하여 가해자는 손해배상청구 시기·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면서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시효에 걸리게 하여 가해자를 보호하고, 민사상 법률관계 안정 도모·증거보전 곤란 구제·민사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됨
• 3년 단기소멸시효의 합리성: 3년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이유는 ① 증거법적 관점에서 시일 경과 시 불법행위 요건의 증명·손해액 산정이 곤란해지는 점, ② 시일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도 가라앉으므로 나중에 새삼스럽게 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③ 불법행위를 알면서 오래도록 방치한 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에 있음
• 시효기간의 적정성: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기산점으로 하므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② 민법 제1편 제7장의 시효중단 규정이 적용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10년으로 시효 소멸되므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③ 교통·통신 발달, 사회의 빠른 변화, 소송제도 개선으로 권리행사의 편의성·신속성이 제고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단·방법에서 정당하고 상당하며 침해되는 법익과의 사이에 입법자의 자의라 볼 정도의 불균형이 없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 권리행사가 용이하여 민사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 없음

최종 결론(주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