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법리

•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후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요건.

포섭

• [별지 2] 청구인들은 2013. 9. 2. 이전 임용 → 심판청구일 2015. 6. 19. 기준 1년 이전에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 → 청구기간 도과.
• [별지 1] 청구인들은 2014. 6. 30. 임용 → 1년 이내 청구로 적법.

결론

• [별지 2]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근로3권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 자유권적 측면(국가로부터의 자유)과 사회권적 측면(실질적 조건 형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 함께 가짐.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으로 청원경찰이 관리하는 중요시설의 안전 도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근로3권의 제한이 중요시설 안전 도모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 근로3권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함.

포섭

• 청원경찰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헌법 제33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님 → 근로3권 기본 보장 대상.
•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특정 경비구역에 국한, 권한도 경비에 필요한 범위로 엄격 한정.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불가.
• 신분보장이 공무원보다 취약함: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인원 감축 시 당연 퇴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보수·수당·재해보상·퇴직급여·휴직 등)이 개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르는 등 더 낮은 보장 → 근로3권 허용 필요성 더욱 큼.
•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 없이 단체행동권만 제한(헌법 제33조 제3항). 특수경비원도 쟁의행위만 금지,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 없음(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 교원·일부 공무원에게도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됨 →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 근로3권 전부 제한은 사회 변화에도 맞지 않음.
• 군인·경찰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안전·국민생명 보호 등 중요한 국가기능 수행, 청원경찰의 공공성·사회적 파급력은 이들과 비교하기 어려움에도 동일하게 근로3권 전면 제한.
• 결국,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근로조건·신분보장·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함.

결론

•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4) 법익의 균형성

포섭

• 중요시설의 안전 도모라는 공익은 인정되나,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탈이라는 불이익이 이를 정당화하기 어려움.

결론

• 법익의 균형성 인정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별지 1]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함.
•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전까지 잠정적용. 개선입법 없으면 2019. 1. 1.부터 효력 상실.
• 종전 결정(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