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예우법상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질

•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동 규정과 헌법전문의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포괄적 의무를 짐
•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함
•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 고려, 제도의 비탄력성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됨
•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수급요건·수급자의 범위·수급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됨
• 예우법상 보상금수급권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면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어지는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함
•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음

(2) 평등원칙의 일반론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함
•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음
•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법률을 통해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
• 입법자는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이념 및 국가유공자 우선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이등급에 따른 기본연금 차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가) 법리

•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음. 국가유공자 보상수급권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함

(나) 포섭

• 예우법 제7조 제1항: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명시. 신체장애가 중할수록 희생의 정도가 크고 노동능력 상실 정도도 커지므로 보상금 차등에 합리적 이유 있음
• 상이등급 구분은 신체부위별 장애정도에 따라 상세하게 결정됨. 예컨대 7급 804항목(관절 운동가능 영역 1/4 이상 제한)과 6급 2항(동 영역 1/2 이상 제한)은 장애 정도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
• 차등의 정도 합리성: 국가배상법시행령 기준 7급 해당 장애의 노동력상실율 약 15%에 비해, 7급 전상군경이 받는 연금은 1급 대비 약 14.7% ~ 18.6% 수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과 비례함
• 상이등급 1급 ~ 6급 2항 사이에서 차등이 없는 반면 6급 2항과 7급 사이의 차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점은 있으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현저히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 하기 어려움:
  • 상이등급 7급은 1999년 보상 확대 정책에 따라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편입된 점
  • 현재도 7급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시 수급액 결정에도 상당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점
  • 상이등급 7급과 6급 1항·6급 2항의 부가연금은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
• 기본연금 항목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vs. 기본연금 단일화 후 부가연금에서 차등 등)에 대해서도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함

(나) 결론

•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 전체 측면에서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 침해 없음

쟁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법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하는 구체적 권리를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음

(나) 포섭

• 청구인은 기본연금 이외에 예우법상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구인은 예우법상 보훈혜택 외에도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은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임
•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입법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

(나) 결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