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적법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한정하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일반적으로 적법하지 않음
• 다만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법률에 대한 청구로서 적법함

헌법 제79조 위반 여부

•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됨.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의 은사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통령에게 부여됨. 현대에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됨
• 헌법 제79조 제1항·제3항은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면의 종류·대상·범위·절차·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음
• 특별사면의 대상을 "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사항에 속함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제7조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며,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 미치는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사인 사면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함
• 청구인에 대한 사면장의 형명·형기란에 "징역(금고) 2년 집행유예 3년"만 기재되어 있고 벌금형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사면권자의 의사가 벌금형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벌금형은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임. 형벌의 목적 자체가 범죄인의 재산권 박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의 효과로서 대상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하거나 중한 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하면서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심판대상은 '법률'로 한정되므로 단순한 해석 다툼은 부적법하나,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으로 이해되면 적법함
• 포섭: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결론: 적법

헌법 제79조 위반 여부

• 법리: 사면의 종류·대상·범위·효과 등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 영역임. 특별사면 대상을 "형"으로 할지 "사람"으로 할지는 입법재량사항이고, 선고된 형 전부·일부를 사면할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임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사면법 제7조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병과된 벌금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며,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 아님. 청구인에 대한 사면장의 형명·형기란에 징역형만 기재되고 벌금형 기재가 없으므로 사면권자의 의사가 벌금형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됨. 병과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사면의 은사적 성격 및 특별사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 결론: 헌법 제79조 위반 아님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형벌의 목적 자체가 재산권 박탈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로서 재산권 박탈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함. 특별사면은 시혜적 조치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음
• 포섭: 벌금형은 형벌의 목적상 재산권 박탈을 예정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중한 형에 대한 사면이 있더라도 가벼운 형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형평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재산권 침해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바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