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90헌아1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요건 판단

사건개요

재심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사우디아라비아국 사업장 취업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재해보상금 청구소송(89가합9895)을 제기함
위 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한 소송상 구조신청(89카11516)을 하였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 결정으로 기각됨
서울고등법원 항고(89라46), 대법원 재항고(89마601) 모두 기각 확정
재해보상금청구소송은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90라4)도 각하 결정으로 확정됨
재심청구인은 대법원에 준재심신청(89재마24)을 하였으나 기각됨
위헌심판제청신청(90카23)에 대해 대법원은 전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90헌바14)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각하함
이에 재심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함

당사자 주장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하 재심절차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함
재심대상결정(90헌바14 각하결정)에 법률상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관여하였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 준용;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 함께 준용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	형사소송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 법령과 저촉되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 불준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위헌결정의 일반적 기속력·대세적·법규적 효력;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 상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제9호	법률상 관여 불가한 재판관 관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 법령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등 외국 입법례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