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허용됨

• 가처분 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비추어, 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함
  •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 이에 덧붙여 ③ 가처분 인용 후 본안에서 청구 기각 시 발생할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 후 본안에서 청구 인용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보다 크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 (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271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필요성 인정되고, 가처분을 불허할 상당한 이유 없으면 허용됨
• 포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계속 중이므로 가처분 허용됨
• 결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가처분 신청 적법

② 본안심판의 부적법 또는 이유없음 명백 여부

• 법리: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포섭: 본안심판사건(2000헌마262)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계속 중임. 법무부가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소지를 시인하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면, 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음
• 결론: 본안 요건 충족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 법리: 공권력 행사의 현상 유지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한 필요 요건
• 포섭: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 응시가 불가하게 되어 사법시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함.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그 적용 시기도 매우 근접하여 긴급성도 인정됨
• 결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모두 충족

④ 불이익 비교형량

• 법리: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시 불이익 vs.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시 불이익 비교형량; 후자가 크면 가처분 인용
• 포섭: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시에는 2001년도 제1차시험이 그대로 시행되어 버려 신청인들이 응시하여 합격할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 이는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시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
• 결론: 비교형량상 가처분 인용 요건 충족

최종 결론(주문)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