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결정요지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 근거

•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재판확정 전 강제처분으로, 형의 집행이 아님. 따라서 성질상 당연히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 박탈의 효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하고, 구금 여부 및 기간이 피고인의 죄책·귀책사유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고 형사절차상 사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죄의 경우 미결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2)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의 구별

• 형법 제57조에 의한 산입은 법원 재량에 의한 임의적 산입(재정통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산입은 법률 규정에 의한 당연산입(법정통산)
• 미결구금기간 산입은 재정통산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 개입 없이 자동 산입이 타당하여 보충적으로 법정통산 규정을 둠

(3) 산입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제기일부터 상소심 판결선고일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를 의미함
•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의 구금일수는 산입 근거가 없음:
  • ① 상소제기기간 도과 전 상소를 포기하거나 기간을 도과시켜 판결 확정된 경우 선고일 이후 확정 전까지 기간
  • ②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더라도 상소제기일이 늦을수록 산입받지 못하는 구금일수가 증가
  • ③ 피고인의 상소포기 후 검사의 상소제기기간 도과로 판결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상소포기 후 기간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

(4) 위헌성 판단

• 상소제기기간은 상소 여부를 숙고할 여유를 주기 위해 부여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상소시기 또는 상소포기 시기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 구금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상소제기기간을 둔 취지에 반함
•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부득이한 범위에 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미결구금기간 전부는 재정통산 또는 법정통산에 의해 본형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소제기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통산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 상소제기기간 중 상소를 숙고하는 시간 소비에 대해 신체의 구금으로 제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행사를 제약함
•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소기간을 도과시키는 경우, 검사가 즉시 상소를 포기한 경우와 비교하면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기간이 연장됨 → 소송 당사자인 검사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에 변경을 가져오고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상소포기 후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이를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배
• 항소기각결정·상고기각결정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재판확정 전 소요 기간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법정통산 대상 기간과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

(5)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법정통산 사유를 규정한 것 자체가 아니라, 상소제기기간 등을 법정통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입법 불비에 있음
• 입법자는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여 법정통산 사유를 추가하거나, ② 별도 규정 신설, ③ 형법 제57조와 함께 개정하여 법정통산주의를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헌성 제거 가능
•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형사사건에 적용할 법정통산 근거조항이 없어지는 법적 공백이 생겨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하게 하여 잠정 적용함. 입법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할 입법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및 소의 이익

• 법리: 위헌여부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심리 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더라도 침해 기본권이 중요하고 헌법적 해명이 없으며 기본권 침해 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단 가능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산입된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에 관한 검사 처분이 시정될 수 있어 재판 주문·이유에 영향을 미침. 결정 시점에 형집행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으나,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이 관련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명된 바 없으며 유사 사안이 반복될 것이 명백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

쟁점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신체의 자유 침해 포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구속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중 산입받지 못하는 미결구금일수만큼 더 구금됨으로써 신체의 자유 제한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상소제기기간 중 숙고 시간 소비에 대해 신체 구금으로 제재하는 효과로 간접적으로 재판청구권 원활한 행사 제약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상소시기·포기시기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법정통산 여부·일수에 불합리한 차별 발생

(나) 심사

(1) 심사기준 — 구속피고인들 사이에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 있는지 여부를 평등원칙에 따라 심사

(2) 구체적 판단

• 상소제기기간은 상소 여부를 숙고할 여유를 주기 위해 부여된 기간임에도, 상소제기 시기가 늦을수록 산입받지 못하는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남 → 상소제기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는 차별

•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까지 기간 및 상소포기 후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법정통산되는 다른 기간과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 → 불합리한 차별

•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소기간을 도과시키는 경우 검사가 즉시 상소를 포기한 경우보다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 항소기각결정 등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재판확정 전 소요 기간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법정통산 대상 기간과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제외 → 평등원칙 위배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됨

최종 결론(주문)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헌법불합치)
•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

5) 반대의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요지

•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여부 및 방법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함. 우리 법제는 판결선고 후 미결구금기간을 통상의 재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입법자가 결정한 것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근거 및 적용

• ① 다수의견은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산입할 근거가 없다고 전제하나, 이 기간은 상소심 판결선고 전 구금기간의 일부로 보아 법원이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재정통산할 수 있으므로 산입 근거가 없다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음

• ② 상소제기기간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의 상소숙고기간이기도 하므로 소송 당사자인 검사에 의한 상소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음. 상소포기 시기의 선후에 따른 차이는 피고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상소포기 시기를 스스로 결정한 데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임

• 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정통산 대상으로 규정한 기간은 구금기간 연장의 책임이 검사 또는 원심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판절차 진행 기간인 상소제기기간 및 재판확정에 소요되는 기간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따라서 상소제기기간 및 재판확정 소요 기간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④ 미결구금은 원천적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피구금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기간 중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도 모두 재정통산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통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헌이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