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재판의 전제성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①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②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 (위헌 행정처분의 하자 법리)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처분이 됨.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임(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참조)

• (쟁송기간 도과 후 무효확인소송과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2001. 10. 19., 2002. 7. 10., 2002. 7. 12.)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임(헌재 1994. 6. 30. 92헌바23 참조). 따라서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

• (헌법적 해명 필요성 예외 법리)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함(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재판의 전제성 판단

• 법리: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할 것을 요함; 법률의 위헌성은 위헌결정 전에는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가 아님
• 포섭: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함. 쟁송기간 경과 후 근거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무효확인소송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 결론: 재판의 전제성 흠결

헌법적 해명 필요성에 의한 예외 인정 여부

• 법리: 재판의 전제성 없는 경우에도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예외적 판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정
• 포섭: 이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적 판단 요건 미충족; 나아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판단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예외적 본안판단 불가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