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라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을 갖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법률(경찰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므로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다툼

본안 판단

• (적법요건 미충족으로 본안 판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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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피청구인(행정안전부장관)은 2022. 7. 2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받은 후, 2022. 8. 2. 행정안전부령 제348호로 이 사건 지휘규칙을 제정·공포함
• 이 사건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이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변경, 국제협력 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국제협정 체결 등에 관하여 미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종 주요 정책사항을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 청구인(국가경찰위원회)은 위 지휘규칙 제정행위가 청구인의 국가경찰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위 지휘규칙안 자체가 청구인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2. 9. 30.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경찰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의결권을 보유하며, 행정각부 간 견제·균형의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독립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능력 있음. 정부 내 위계질서로는 권한쟁의 해결 불가능
• 피청구인: 청구인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이 사건 지휘규칙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존립과 심의·의결권은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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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국가기관 상호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경찰법 제10조 제1항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등) 열거
이 사건 지휘규칙 제2조	경찰청장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보고사항 규정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근거 규정

결정요지

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할 때에는, ㉮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