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의결행위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

• 법리: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한하며, 대외적 효력 없는 내부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의결행위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지하지 않는 한 대외적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통보행위의 문언상 통보 대상은 '이 사건 정비지침'이며, 이 사건 의결행위는 정비지침의 근거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정비지침은 이 사건 정비방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통보행위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의결행위를 별도로 심판대상으로 삼을 실익도 없음
• 결론: 심판청구 부적법

국무총리 통지행위

• 법리: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심판대상인 처분·부작위 자체가 존재하여야 함
• 포섭: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위원회 사무국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관계로 이 사건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통지 과정이 생략됨
  • 실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만 통지를 받았고, '국무총리'로부터는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무총리 통지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결론: 심판청구 부적법

이 사건 통보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의 통보)

• 법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조언·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정비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 정비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정비계획(실적) 제출 방식도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통과한 예산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였고, 보완된 정비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만 정비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사항임을 명확히 함
  •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단계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 참여시키는 등 양방향 소통을 거쳤음
  • 실제 정비실적은 평균 12.2%에 불과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 불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 역시 유사·중복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비하지 않겠다는 계획·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통보행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금도 구속성·강제성을 느낄 정도의 규모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지방교부세 반환·감액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신설·변경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함
  • 시정명령·취소·정지 등 강제를 위한 권력적·규제적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강제 또는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음
  •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고 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법률상 권한이 박탈되거나 권한 행사에 제약이 가해진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 부적법

최종 결론(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