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헌재 1998. 6. 25. 94헌라1)

• 교육제도의 법률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설립·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동법 시행령·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포함)에 따라야 함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교육 관련 자치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면서도, 대학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함

•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능력·청구인의 권한 보유 여부

• 법리 —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함
• 포섭 —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사립대학 설립·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지도·감독 권한으로 규율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자치사무 예시에서 대학의 설치·운영·지도를 제외하고 있음.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임.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자치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