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6. 5. 23.

96헌바28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30일 이내 청구 여부 및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반란·내란·뇌물수수 등) 심리 중 구속영장 발부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 → 적법요건 충족(본문에 별도 판단 없이 본안 진행)

본안 판단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법원의 직권 구속영장 발부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개요

96헌바28: 청구인 전○환(반란 등), 정호용·허○수·허○평(내란 등)이 각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던 바,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심리종결 불가 및 동 법원이 이미 이○우·노○우에 대해 공소사실 중 구속영장 미기재 범죄사실에 관해 직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어 자신들에 대해서도 직권 영장발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 → 기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1996. 5. 27.)
96헌바31·32: 청구인 이○우·노○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소제기된 후 구속기간 만료 전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이 구속영장 미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1996. 5. 10.) → 준항고 제기 및 위헌제청신청 → 기각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1996. 5. 29.)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헌법 제12조 제3항은 공판전 수사단계이든 공판단계이든 불문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들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됨.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이래 "검사의 신청"이라는 요건이 지속적으로 규정되어 온 것이 그 근거
이해관계기관(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헌법 제12조 제3항 중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는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검사만이 영장신청권자라는 취지이고, 공판단계에서의 법원 직권 영장발부에는 적용되지 않음. 영장주의의 본질상 분명하며, 심판대상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선언 및 적법절차 원칙: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 등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불가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법원의 구속 사유: 범죄 혐의 상당 이유 + ① 일정한 주거 없음 ② 증거인멸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중 하나에 해당 시 피고인 구속 가능
구 형사소송법 제73조 (일부)	영장 발부: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함
신체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