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6. 5. 23.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경상남도·남해군과 피청구인 전라남도·여수시는 남해안을 해안선으로 동서로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로, 양측 사이의 남해상 공유수면에서 지속적 관할권한 분쟁이 발생함
피청구인 전라남도가 이 사건 쟁송해역 일부에 키조개 육성수면을 지정(2005. 2. 7.)하자 청구인들이 해제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이 이 사건 쟁송해역 일부를 포함하는 해역에서 연구·교습어업 실시를 공고(2007. 7. 26., 2008. 2. 5.)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이 취소 요청
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에 대한 단속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분쟁 계속
청구인들은 2015. 12. 24. 피청구인들의 장래처분이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구인들은 이후 2020. 7. 15.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주위적으로 세존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 우측, 제1 예비적으로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 우측, 제2 예비적으로 두미도·노대도·욕지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 우측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① 2010헌라2 결정에 따라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될 수 없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으로 경계를 획정하여야 함 ② 세존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된 유의미한 무인도이므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함 ③ 갈도는 유인도 또는 유의미한 무인도로서 고려되어야 함 ④ 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이 오랜 기간 '이리산정에서 작도고정을 바라보는 선'을 해상경계로 인식하고 생계를 영위하여 온 사정이 형평 판단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피청구인들: ① 1948. 8. 15. 이전부터 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행정관행이 축적되고 이후에도 지속된 경우에는 지형도 내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부정하면 인근 주민들 생활에 큰 혼란이 야기됨 ② 세존도는 어떠한 중요시설도 없는 단순 무인도로서 등거리 중간선 획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님 ③ 갈도는 2003년 태풍 피해 이후 상시 거주 주민이 없는 무인도이므로 마찬가지임 ④ 피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의 실제 조업가능구역은 매우 협소하므로 이 점을 형평 원칙 적용 시 고려하여야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보장; 자신의 관할구역 내 자치권 행사 권한 포함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짐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