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마120 불기소처분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국회 노동위원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불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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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국회 노동위원회)은 피고발인 강○석(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이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1992. 11. 2.)
•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지 않아 적법한 출석요구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1992. 11. 21.)
• 청구인은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쳤으나 1993. 4.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같은 해 5. 6. 기각결정 통지 수령, 같은 해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국회법 제165조(초일 산입 규정)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7일 기간 계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초일 산입 없이 기간을 계산하여 적법한 출석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함
• 피청구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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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헌법 제2장(제10조 ~ 제39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짐. 기본권 주체의 근거 조문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증인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
국회법 제165조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함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함
•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
•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