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세계관적 고려 하에 정해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
• 법률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음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됨:
  •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 이 사건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흠결 보정도 불가

(다) 법률소원에 대한 판단

•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법률소원의 경우 입법부작위와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최후의 결정(재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인 1988. 10. 2.로부터 6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1989. 2. 2.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흠결 보정도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적법 여부

• 법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방치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조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 포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의무가 생겼다고 볼 예외사유도 없음. 단순 입법정책 문제에 해당함
• 결론: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 부적법 → 각하

쟁점 2 — 법률조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법률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원인으로 삼는 각 불기소처분 중 최후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 수령일은 1988. 10. 2.이며,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89. 2. 2.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함. 60일의 청구기간 도과가 확인됨
• 결론: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각하

최종 결론 (주문)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