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6. 5. 23.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 이○○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해당 조항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법 제75조 제6항·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청구인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청구인 이○○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당해 법원 재판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위헌결정 선고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 추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 →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

본안 판단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개요

청구인 남○○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위촉위원)으로서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적용으로 징역 2년 확정(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07, 대법원 2011도6347)
청구인 이○○도 같은 성격의 심의위원으로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등 항소심 판결 확정(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3, 대법원 2010도14891)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선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후 각각 재심 청구 → 재심기각(광주고등법원 (제주)2013재노2, (제주)2013재노1) → 재항고기각(대법원 2013모2593, 2013모2645)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위헌결정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이 이를 부인하고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함.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그러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도에서 위헌이고, 재심기각결정들 및 유죄판결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2011. 4. 5. 법률 제10546호)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2014. 5. 20. 법률 제125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