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신분 체계 확인

청원경찰법 전체 체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청원경찰의 신분은 청원경찰법 자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신분이 의제됨(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함
• 봉급 및 수당 등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함

시행령 제19조의 성격

시행령 제19조는 청원경찰의 신분이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하등 새로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님.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는 것은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칙적용·복무 등 특정한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님. 시행령 제1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시행령 제19조는 청구인과 같은 청원경찰의 기본적 지위에 아무런 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달리 청원경찰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청구 불허.

포섭

•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청원경찰법 자체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정하여져 있음
• 시행령 제19조는 청원경찰의 신분·법적 지위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을 정하거나 기존 신분·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님
•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은 청원경찰법의 규정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시행령 제19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
• 시행령 제19조가 위헌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제19조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자체가 없어 직접성 요건 불충족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3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