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하급심에서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제청신청 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안 판단

• 각하 결정으로 본안 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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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 ○○ 및 김○성)은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2003타경54639, 56024)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권자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보증공탁 미이행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됨
• 청구인들은 위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2005라146) 제기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5카기909)을 하였으나, 2005. 12. 1. 모두 기각됨
•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재항고(2006마16)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였으나 2006. 3. 29. 기각됨
• 이후 200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대법원 2006마16 부동산 임의경매 재항고심
• 위헌제청신청 경위: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에서 동일 조항·동일 사유로 최초 제청신청 기각 후, 상소심인 대법원에서 동일 사유로 재차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 주장 요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 매각대금 고액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공탁하도록 요구하여 자력이 없는 항고권자의 항고를 불가능하게 함 → 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법원·법무부장관 의견

• 남용적 즉시항고 방지 및 경매절차 지연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각금액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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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 허용. 단,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불가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