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담보 목적 가등기의 효력

• 법리: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 부동산이라도 유치원 교지·교사로 출연·편입된 이상, 이에 경료된 담보 목적 등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위반으로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개인 명의이나 유치원 교지·교사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므로 해당 법규 위반으로 무효 요건 충족됨
• 결론: 이 사건 담보 목적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임

쟁점 2 —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 여부

• 법리: '특별한 사정'(학교 형해화, 명목상 교육재산에 불과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
• 포섭:
  • 피고 서울은행은 전문금융기관으로서 유치원 교지·교사의 담보 제공 금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원고가 '유치원근저당이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적극적 기망이라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기망 사실 인정 근거도 없음. 설령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유치원 교육 직접 사용 재산의 처분을 용인한다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됨
  • 원고가 징역 10월의 형을 받아 집행 종료되었으나, 원심도 이로 인해 원고가 당연히 경영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유치원설립인가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해당 조항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현재까지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설립인가 취소 여지가 있다 할 수 없음
  • 이 사건 유치원은 교직원 7명, 원생 90명으로 1999년 6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므로, 학교가 형해화되었다거나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차용금원이 유치원 발전에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채권추심 면탈을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나머지 피고들이 등기부를 신뢰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는 유치원 존립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물리칠 정도의 근거가 되지 못함
  • 사인 소유 재산은 경영 포기 또는 교육 직접 사용 재산에서 제외하면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다는 사정도, 이 사건 부동산이 현재 정상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의 가능성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사정들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 위배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및 신의성실 원칙·권리남용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