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97다35276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주식회사 우일이 1994. 2.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신용보증기금)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1994. 8. 23.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체결
소외 1, 소외 2 등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1994. 9. 23. 원고가 미변제분 80,0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액을 80,000,000원으로 감액, 보증기한을 1995. 2. 23.으로 변경함
기한 연장 시 종전 연대보증인 소외 2 대신 피고가 추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됨
피고는 이후 이사직을 사임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함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회 기채결의서를 위조하여 원고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 성남지점은 보증기한 연장 시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기한 30일 이전에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내부 업무지침은 법규가 아니므로 위반이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민법 제2조 (신의성실)	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상태 고지의무 없음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연대보증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상법 제393조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 시 이사회 결의 요부 및 위반 효과

판례요지

특정 채무 보증계약의 해지 불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과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참조)
이사회 결의 흠결과 상대방 선의: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래행위는 무효이나, 원고가 이사회 기채결의서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내부 업무지침 위반의 효력: 원고의 보증기일 도래통지서 발송 규정은 단순한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여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