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다1365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태아가 모체와 함께 사망(사산)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여부
• 민법 제762조의 태아보호규정 해석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vs. 해제조건설(제한적인격설) 중 어느 견해를 취하든 사산 시 결론의 동일 여부
• 사산된 태아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상속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산 태아의 유족이 민법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전권사항 판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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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안영태 외 4명)의 처 정원자가 피고(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관련 사고로 사망함
• 정원자는 사망 당시 임신 8개월인 태아를 임신 중이었음
• 해당 태아는 모체와 함께 사망하여 살아서 출생할 기회를 갖지 못함(사산)
• 원고들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유족으로서 위자료 청구 등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76나104)은 살아서 출생하지 않은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를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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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판례요지

• 태아의 권리능력 일반론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음
  • 민법은 개별주의(특정 중요관계에서만 보호)를 채택함

• 민법 제762조의 해석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채택

  •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 취득 불가 (현행법상 권리를 대행할 기관 없음)
  •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하여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법률상 보아줌
  • 근거: 대법원 1949. 4. 9. 선고 4281민상197 판결(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 해제조건설(제한적인격설)에 의하더라도 결론 동일

  • 태아 중에도 제한적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사산된 본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 사산 태아의 권리 상속 주장 불인정

  •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된 경우 태아 중에 얻은 권리가 상속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사산 태아 유족의 민법상 위자료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