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1다2045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1948. 8. 5.생 남자로, 본건 임야 매매계약 체결일인 1968. 3. 26.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였음
원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고와 본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라 말하거나, 동석한 소외인이 원고를 '중앙전선 주식회사의 사장'이라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
피고는 원고가 성년자로 된 인감증명서(을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성년이라는 연도 숫자 부분이 변조된 것이고 자신이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을 제출함
원고는 1968. 8. 4. 성년에 달하였으며,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1971. 5. 7.)에서 준비서면으로 "원고가 성년이 된 후 본건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진술함
원심은 위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권 배제
민법 제8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로 봄
민사소송법 제406조	상고심의 파기환송 근거

판례요지

사술의 의미: 민법 제17조에서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詐言)함은 동조에서 이른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55. 3. 31. 선고 1954민상77 판결 참조)
사술에 관한 입증책임: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술 사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피고 측에 있음
인감증명서 변조에 관한 입증책임: 원고가 변조된 것임과 자신이 변조하지 않았다는 반증을 제출한 이상, 피고는 변조가 원고 또는 원고와 공모한 제3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함
묵시적 추인 주장 판단 유탈: 피고가 "원고가 성년이 된 후 소 제기시까지 상당한 기간 이의 없이 경과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