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민법 제31조·제32조는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고,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 회원의 거의 전부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협회의 당연직 회원인 점, 양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한 점, 원고에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유사 단체의 법인화를 막을 방법이 없어 유사법인 난립·중개업자 간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
• 원심이 을 제15호증(수지예산서)을 근거로 원고 회원 수 및 재정 기초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해당 문서는 원고측 작성 문서임에도 서증인부가 부지(不知)로 되어 있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조참가신청 각하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보조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대해서는 참가신청인 본인이 불복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보조참가신청을 판결로 각하하였고, 협회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됨; 피고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안 됨

쟁점 ②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는 증거 능력·증명력이 없음
• 포섭: 을 제15호증(수지예산서)은 원고측 작성 문서임에도 서증인부가 부지(不知)이고 진정성립 인정 자료 없음; 원고 부회장 증인의 증언(회원 5,000명 ~ 7,000명, 임원진 갹출 운영) 및 을 제16호증(1992년도 수입 36,944,000원 중 임원진 갹출이 대부분)이 더 신뢰할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

쟁점 ③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재량 범위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법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고,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 포섭:
  • 원고 회원의 거의 전부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협회의 당연직 회원이 되므로, 정관상 회원 자격의 차이는 명목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실질적 차이 없음
  • 원고와 협회의 설립목적·사업 내용이 일부 표현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동소이하여 목적사업이 현저히 경합됨
  • 원고에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 전국부동산중개인연합회, 전국여성공인중개사회, 공인중개사총연맹 등 유사단체의 법인화도 막을 수 없어 유사법인 난립을 초래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이 협회를 1개로 제한한 취지를 몰각케 하는 결과 발생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판단 과정에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 원심이 든 협회지 발행 등 원고의 활동 내역, 비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체적 보호 필요성,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회의 피선거권 박탈 등은 원고를 법인으로 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