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74다310 손해배상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사단법인 철우회)는 국유재산인 철우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경영을 맡아오다가, 1969. 2. 5. 소외 1에게 위탁 경영시킴
위탁경영 계약기간은 1969. 12. 31.까지로 약정됨
피고들은 소외 1이 위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입힐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보증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동 행위가 회사 목적 범위 밖이라는 항변을 제기함
원심은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행위가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이 아닌 한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여 위 항변을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민법상 보증 관련 법리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주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보증인은 구속되지 아니함

판례요지

보증기간 관련 법리
- 보증계약에서 기간이 정해진 경우, 채권자와 주된 채무자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을 구속하지 아니함
- 연장기간 중에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인이 책임질 바 아님
- 위 이치는 기간 경과 후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묵시적 계약갱신 주장을 한 흔적이 없음을 근거로 원고 상고 배척
법인의 목적 범위 관련 법리
- 민법 제34조의 '목적의 범위 내'는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까지 포함함 (대법원 1946. 2. 8. 선고 4278민상179 판결, 1957. 11. 28. 선고 4290민상613 판결 참조)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의 영업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먼저 심리하여야 함
- 원심이 목적 범위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강행법규·공서양속 위반이 없으면 곧바로 회사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