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703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적용법령이 민법 제35조 제1항(법인책임)인지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인지 여부
• 대표이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법인의 업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책임 면제 여부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매매계약 해제로 몰취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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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현대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원심 공동피고 1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함
• 원고는 위 지급보증을 신뢰하여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소외 1은 처분권한을 넘겨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08. 1. 22. 소외 1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음
• 소외 1이 중도금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2008. 4. 2.경 2008. 4. 5.까지 중도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고지함
• 소외 1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계약금 1억 원을 몰취함
• 피고(파산관재인)는 제1심에서 예비적 항변으로 손해액에서 계약금 1억 원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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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 민법 제35조 vs. 제756조 적용 구별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되고,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은 적용될 수 없음
  • 원심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를 적용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임
  • 다만 적용 법령을 달리하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있는 위법은 아님

• 중대한 과실 법리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닌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 행위로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