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등

예탁금반환등

2026. 5. 23.

2003다34045 예탁금반환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 소외 2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들에게 예금담보대출을 받음
피고 은행(오류동 지점장 소외 1)과 피고 금고(상무이사 소외 3)는 각각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여·수신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대출을 승인함
이 사건 각 대출 후 소외 2는 다음과 같이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
- 피고 은행: 원금 합계 7억 원, 이자 명목 합계 약 2억 6,228만 원 등 총 약 9억 6,228만 원 지급
- 피고 금고: 이자 명목 합계 약 2,934만 원 및 위약금 등 총 약 2,936만 원 지급
원심은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각 20%로 인정하고,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 소외 2의 위 지급금 전액을 손익상계로 공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 6푼의 법정이율 적용
민법 법정이율(연 5푼)	상행위가 아닌 채무(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 적용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

판례요지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대표이사가 대표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도 동일(대법원 97다18059 판결 참조)
법인 불법행위책임의 중대한 과실: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불가.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대법원 2002다270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