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2006다24438 양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주식회사: 의약품 제조업체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1997. 6.경 부도 발생
피고 회사: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 주소지(안성시 신소현동)에서 2000. 5. 9. 설립. 영업 목적 동일(의약품 제조·판매). 임원·주주 구성은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의 처·자녀 또는 부하직원으로 구성됨
피고 회사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기계류 등을 10억 4,500만 원에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 낙찰대금 중 579,374,450원은 서울저축은행 대출금, 258,445,600원은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합계 837,820,050원이 대출·차용금)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제조시설·품질관리시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 일체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 체결. 실제로는 7,500만 원만 과징금 대납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면제받음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 대부분 승계, 소외 2를 품질관리자로 등록, 동일한 의약품 생산
경리과장 출신 소외 4가 주도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이후 경영권을 소외 2의 아들 소외 5에게 모두 이전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모두 소외 2의 처·자녀로 당시 별다른 수입원 없었던 것으로 보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회사제도를 채무면탈의 도구로 남용하는 경우 별개 법인격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 불가

판례요지

법인격 남용의 일반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함. 이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채무면탈 의도의 판단 기준: 채무면탈 의도 여부는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 이전된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법인격 남용 인정 요건(본건 구체화):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하려면 단순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신설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