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92다2431 약속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여수공판장으로부터 선어중매인으로 지정받은 중매인 50여 명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단체
정관상 독자적 명칭·사무소 소재지, 목적사업(공판장 집하·판로개척 대행, 조합원 경제향상, 자금융자사업, 후생공제 등), 총회·역원회 등 기관, 다수결 의결원칙, 독립 회계연도·결산보고 등이 확정되어 있음
조합원 신규가입 시 재적과반수 동의 필요, 사망·의무 불이행 시 자연탈퇴, 총회 다수결로 제명 가능, 상속인의 지위승계 가능 등 구성원 지위에 관한 규정 존재
재산 관리는 조합장 명의로 예치, 출자·손실분담·이윤분배·지분환급 등 규정
조합장 소외 2(하경수)로부터 포괄적 권한 위임을 받은 소외 1(서흥섭)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원심은 소외 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구성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어음금을 합동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03조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재산·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로 성립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	법인격 없으나 사단성 인정 시 독자적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단체적 조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판례요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함
-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
- 비법인사단은 구성원 개인성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짐
비법인사단 인정 요건 (민법상 조합 명칭을 가지더라도 다음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 존재
- ②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 구비
- ③ 기관의 의결·업무집행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행해짐
- ④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
- ⑤ 대표 방법, 총회·이사회 등 운영, 자본 구성, 재산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조직에 의해 확정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금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 자체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