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699 임시이사선임신청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63조(임시이사 선임)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해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지 및 그 선임요건
• 종교단체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의 선임자격 제한 여부 (신도 여부·직무범위)
• 종단 종무원장 결원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시이사 선임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적격 여부
• 사건본인 종단 명의 재항고의 적법 여부 (대표자 자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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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
• 신청인: 사건본인 종단의 임원인 선감(宣監)으로 인정된 자
• 사건본인 종단에는 법률상 대표자 겸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인 종무원장이 결원 상태임
• 종교적 대표성 및 최고지도자 지위를 가졌던 도전(道典)도 부재하여, 종무원장은 도전 직무도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됨
• 종무원장은 도헌상 법률상·종교상 대표자이자 조직·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 보유, 치성(致誠) 의례의 집사 임무도 수행
• 도헌에 따른 종무원장 선임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태
• 재정, 자금, 부동산 관리 실태의 문제와 다수의 소송에 대응 필요성이 있는 상황
• 원심은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가 아닌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면서 직무범위·권한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인이 사건본인 종단 대표자를 자칭하며 종단 명의로 재항고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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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3조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 염려 시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 청구로 임시이사 선임
민법 제275조 ~ 제277조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형태 및 관리 규정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정교분리 원칙)

판례요지

• 민법 제63조의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유추 적용 가부

  •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중 재산 관련 사항(제275조 ~ 제277조)만 규정하므로, 나머지(사단의 실체, 사원자격, 대표, 총회 운영, 해산 등)에 관하여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민법 법인 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됨
  •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님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이사 결원이 생길 수 있고, 통상의 절차에 따른 이사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 적용 가능함
  • 대법원 1961. 11. 16. 자 4294민재항431 결정(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63조 준용 불가 판시)은 이 결정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