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0다8558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성락교회)는 침례회 산하 한미교회기금위원회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침례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 교회부지(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 350평 중 100평)와 예배당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침례회에 가입함
대출 원리금은 전액 변제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음
침례회 규약상 가입교회는 등기명의 변경만을 요구할 뿐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지 않음
침례회 가입 당시 규약에는 탈퇴 규정이 있었으나, 1981. 9. 29. 새 규약 제정 시 탈퇴 규정을 두지 않음
가입교회 중 소수만이 교회재산을 피고 재단에 편입시켰으며, 재산을 편입하지 않아도 침례회 소속 교회가 될 수 있는 실례 존재
원고교회는 형식상 증여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음
원고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90. 10. 17. 수령하였고, 부대상고장은 같은 해 10. 23.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이 제출; 부대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 9. 제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명의신탁 법리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되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법률관계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장관 허가 필요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각

판례요지

명의신탁 인정: 원고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①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 강화 및 결집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 ② 침례회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행과 설립목적 준수를 다짐하는 신표로서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 근거: 규약이 등기명의 변경만 요구하고 소유권 양도까지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의 사용·수익에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예배당이 교회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점, 형식상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교단 탈퇴 가능성: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단 변경이 가능하고(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42, 443 판결;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참조), 탈퇴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