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출연재산 귀속과 등기의 필요성(대내·대외적 효력 구별)

• 법리 — 민법 제48조는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법인 성립으로 등기 없이 귀속이 인정되나,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됨
• 포섭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 5. 20.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였음. 피고 등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가 없는 이상 법인이 피고 등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민법 제48조만을 근거로 피고 등 명의의 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원인무효 등기라고 단정하여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피고 등이 출연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결론 — 원심판결은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피고 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원판사 이영섭,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의 반대의견)

• 요지 — 민법 제48조 제1항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법인 성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됨 — 대내적·대외적 구별 없이 등기 불필요

• 근거

  • 민법 제48조 제1항 문언상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내적으로는 의사주의, 대외적으로는 형식주의라는 이중적 구별의 근거가 조문 어디에도 없음
  • 만약 등기이전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186조로 족하고, 제48조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
  • 민법 제48조 제2항(유언에 의한 설립 시 소급귀속)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이 일탈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규정임
  •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하면 출연재산이 제3자에게 일탈하는 길을 열어두게 되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성립 이후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는 혼란이 발생함 — 재단법인 재산유지의 철저를 기하고자 한 제48조의 입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됨
  • 대내적 의사주의·대외적 형식주의라는 법에 근거 없는 복잡한 제도를 창안하여 재단법인 성립과 기능에 혼란을 야기하는 해석임

참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