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81다61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실체법적 쟁점

임기만료된 이사장이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소집·주재·제안하는 것이 임기만료 이사의 적법한 업무수행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정관상 임원 해임의 필요적 절차인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해임결의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피고 재단법인 지덕사의 이사장 소외 이양수는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이후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함
그 후 법원이 선임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변호사 권태홍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백낙민을 선임하고, 이 소송대리인이 종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함
소외 이병준은 피고 법인 정관에 따른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사장으로 등기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 사건 항소 취하를 시도함
이양수 및 다른 이사 3명은 1978. 3. 25.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함
임기만료 후인 1978. 4. 8. 이양수는 이사장 자격으로 임원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1978. 4. 14. 제101차 연석회의를 개최함
위 연석회의에는 이사 재적원 9명 중 7명, 평의원 재적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양수가 구두로 원고(이사)의 해임과 후임이사 이창수의 선임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의됨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는,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임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연석회의에서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91조	위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 종료 후에도 수임자의 업무 계속 수행 의무·권한 인정
피고 법인 정관 제13조	임원 해임은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어야만 연석회의에서 해임결의 가능

판례요지

임기만료 이사의 업무수행 권한 (법리 일반론)
-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와 같아, 임기 만료 시 위임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됨
- 그러나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가 없으면 법인이 정상적 활동을 중단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에 준하여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 이사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1968. 9. 30. 선고 68다515 판결 참조)
- 다만, 이 업무수행권은 법인의 정상적 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급박한 사정 없이 임기만료 전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제안하는 것은 임기만료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이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