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95다62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1921. 2. 1. 강원 양양군 죽왕면 오봉리 주민 86명 대표(소외 1)와 공현진리 주민 47명 대표(소외 2)가 오음산 일원을 공동 대부받아 분할·조림·수확하기로 계약함
1923. 3. 23. 이 사건 임야 일대를 소외 1 외 109명 명의로 조선총독으로부터 대부받아 조림사업 성공
1934. 5. 14.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음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
1971. 12. 18. 피고들의 선대 등 명의로 등기 경료됨
원고 송계의 계원들은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임야가 양여받은 임야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미등기 인접 임야는 권리를 회복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는 그대로 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권리증은 원고 송계의 계장 소외 7이 소지함
원고 송계는 1977. 1. 11. 창립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계칙을 제정하고 정식 조직 체계를 갖춤; 공현진리 주민 47명의 후손 중 1명씩 회원 자격 승계 인정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제7조	조선총독이 조림 목적으로 국유 산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 성공 시 해당 산림을 양여할 수 있음
민법 제56조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불가; 강행규정 여부가 쟁점

판례요지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한 양여의 법적 성질: 조선총독이 조림 대부자에게 사업 성공 시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함(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구민법 시행 당시 사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등기 미경료 시 상실되나, 법률행위에 기초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참조)
: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