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21750 제명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조합원의 조합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정관 소정의 제명사유(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미준수, 조합 발전 및 업권보호 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의 상조회사업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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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자손상조회사업 등을 영위함
• 원고들은 위 상조회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법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함
• 반대운동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상조회비를 대물공제 요율과 비교하여 비난한 사실 있음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위 행위가 정관 제10조·제11조 소정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처분을 함
• 피고 조합의 상조회사업은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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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피고 조합 정관 제10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명사유로 규정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조합의 발전 및 사업자의 업권보호에 저해되는 행위를 제명사유로 규정
보험업법	허가 없이 실질적 보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

판례요지

•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제명이 조합의 자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피고 조합이 재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타 다른 법령의 근거도 없이 영위하는 상조회사업은 보험업법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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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명처분의 법원 심사 가능성

• 법리: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원 지위 박탈로서 불가피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조합원 제명은 조합의 자치영역으로 법원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리에 반하는 견해임
• 결론: 이 사건 제명처분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됨. 피고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