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93다22845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실체법적 쟁점

지적공부 등록사항(경계·지적)의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 범위를 지적공부상 경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 실제 경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분할등록신청 당사자나 매매당사자가 아닌 인접 토지 취득자(피고)가 등록사항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분할 전 토지: 경기 용인군 소재 임야 41,355㎡
위 임야는 1973. 6. 9. 두 필지(이하 'A 임야'와 '이 사건 임야')로 분할등록됨
피고는 분할 후인 1989. 9. 30. 위 A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주장: 임야도상 두 필지의 경계표시가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작성되어 사실상의 경계표시와 다르게 표시됨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절차에서의 승낙의무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A 임야를 매수하면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거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지적법 제38조 제2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 발견 시 소관청에 정정 신청 가능
지적법 제38조 제3항	정정으로 경계·면적 변경 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가능

판례요지

토지 소유권 범위 확정 원칙: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등록으로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 그 토지에 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지적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함
예외(특별한 사정): ① 지적도 작성 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② 1필지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분필등기를 하여 경계·지적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었으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