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2006다36981 구상금등

실체법적 쟁점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부가된 신용보증서의 해석: 신용보증책임의 성립 요건이 '진정한 상업어음의 할인'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업어음으로 확인한 후 실시한 어음할인대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 당시 상업어음 여부 조사·확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후에 해당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부담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원고)과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부가된 신용보증서 발급받음
신용보증서 기재내용: 대출과목은 '할인어음', 특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 명시됨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보증서를 원고보조참가인(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할인받아 대출금 수령함
사후에 위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원심은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관계 불성립 및 원고의 보증책임 부정 판단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담보능력 미약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목적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신용보증을 주요 업무로 함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 공정·성실 조사 의무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료 징수
민법상 처분문서 해석 원칙	처분문서 진정성립 인정 시 문언에 따라 해석; 문언 의미 불명확 시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 종합 합리적 해석

판례요지

처분문서 해석 원칙: 진정성립 인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92다47236, 2007다13640 참조)
상업어음할인 특약의 해석(다수의견): 상업어음은 외형만으로는 융통어음과 구별 불가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조사·확인절차에 의해 상업어음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구조임.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의한 신용보증 당사자의 의사는, 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할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