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05다13288 부당이득금

실체법적 쟁점

계약 쌍방이 계약의 전제사항에 관하여 공통착오에 빠진 경우 보충적 계약해석의 방법 및 기준
기부채납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관한 공통착오가 있었던 경우,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국유지(판시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함(이하 '이 사건 계약')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부여하고, 건물 감정평가액 802,559,990원을 기부채납금액으로 하며 연간사용료 187,386,000원을 기부채납액에 달하기까지 면제하기로 조건 결정
계약 체결 및 조건 결정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담당자 모두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몰랐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931,510원(본세 80,255,999원 + 가산세 23,675,517원)이 부과되어 원고가 납부함
원심은 공통착오를 인정하고 보충적 계약해석을 통해 피고가 부가가치세 본세 80,255,99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구 국유재산법(2004. 12. 31. 법률 제7325호 개정 전) 제27조 제1항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제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5. 6. 30. 개정 전) 제28조 제1항	사용료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 재산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정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연간사용료를 당해 재산 가액에 1,000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판례요지

보충적 계약해석의 기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음. 단, 여기서 보충되는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담자에 관한 거래관행 부존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공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아님(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거나, 기부채납에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