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 농지법 제23조 위반 임대차계약의 효력

• 법리: 구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으로, 예외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
• 포섭: 원고가 구 농지법 제23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확인
•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 — 원고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일부무효 및 전부무효

• 법리: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나머지 부분도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약 전부 무효
• 포섭: 피고가 각 토지 부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건물 부분도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임대차계약 전부 무효 — 원고 상고이유 제4점 기각

쟁점 ③ 임대차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청구와 불법원인급여 항변(상계항변)

• 법리: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반사회성·반윤리성이 현저하거나 반환이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순 강행법규 위반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원심은 구 농지법 위반 농지임대차를 곧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원인급여라 단정하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함. 그러나 ① 이 사건 농지임대차는 일반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 차이 없어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임차인이 무상으로 사실상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구 농지법의 규범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은 토지 취득 경위, 임대차 전후의 경작 상황, 계약 목적 및 체결 경위, 피고의 이용 방법 등 특별한 사정 유무를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원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쟁점 ④ 피고의 상고(반소 부당이득반환 인용 부분)

• 법리: 원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포섭: 피고는 원심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상고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은 상고이익 없음. 원심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이유 기재 없음
• 결론: 해당 부분 상고 각하,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