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등

2014다234827 계약무효확인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들은 사실상 혼인관계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
약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6년 사이에 부부가 각자 12건씩 유사한 보험을 중복 가입함 (총 24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08. 12. 31. 당시 피고들의 월 보험료 합계 1,229,740원, 연간 보험료 14,756,880원인 반면, 피고들의 2008년 수입금액 합계는 16,353,155원(소득세 납부 0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1의 연평균 수입 11,280,530원, 피고들 연평균 수입 합계 18,021,391원; 소득세 납부액은 극히 미미함
2010년 기준 연간 보험료 부담 합계 20,046,480원으로 피고들 2010년 수입 26,362,262원의 약 76%에 해당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중 73.3%가 보장 부분으로 저축 가치는 거의 없으며, 피고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은 입원일당 보험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중복가입 필요성이 적음
피고 1은 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업·병력 등을 허위로 고지함
피고 1은 2006. 6.경부터 약 6년간 각종 보험사고를 이유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53,335,860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입원치료 내역 중 염좌·긴장 등 주관적 증상에 의존한 병명 다수, 직장·주거와 무관한 군산지역에서의 다수 입원치료 존재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상법 관련 규정(고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근거

판례요지

보험계약 무효 일반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사행심 조장, 보험제도 목적(합리적 위험 분산) 훼손, 위험발생 우발성 파괴,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 초래가 그 근거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목적 추인: 직접 증거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유력한 간접사실: ① 수입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다한 보험계약 체결, ② 단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 가입, ③ 통상적 경위와 달리 적극적·자의적으로 과다 보험 체결, ④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⑤ 동종 보험 가입사실·직업·수입 등 허위 고지, ⑥ 다수 보험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집중적 보험금 청구·수령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