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2622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위자가 타인 행세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무권한자가 타인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추인'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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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이 1997년 12월 사망,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소외 2·소외 3 등 다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함
•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2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 2에게 매도하는 제1매매계약 체결(원고 2는 원고 1 행세를 하여 계약 체결)
• 이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원고 2 앞으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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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공서양속 위반)는 무효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게 성립 가능

판례요지

• 계약당사자 확정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 이중매매와 공서양속

  • 소유자가 제1양도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2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려면 단순히 의무위반행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함
  • 제2양도채권자의 책임귀속사유 판단 시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소유자와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참조)

• 타인의 권리 매매와 추인

  •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음(민법 제569조)
  • 무권한자가 타인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처음부터 유효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