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는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중첩 부분에서 일방 소멸 시 타방도 소멸하면 성립함. 발생원인·채무액이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음.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님.

• 이사회결의 없는 대외 거래의 효력: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대외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함.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은 내부절차가 마쳐졌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으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의무자가 되면서 장래 지출할 비용·손실을 피고 현대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임.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현대전자가 당연히 CIBC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각서로 확약받은 것으로 신뢰함이 합리적이므로,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결의 불비라는 내부적 사유를 들어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법리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

•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피고 현대증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 지위였고, 원고에게 손실을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었음. 또한 구 증권거래법 관계 법령상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사회결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따라서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결의 부재로 무효.

•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불법행위 책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보증 등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가 이를 유효로 오신한 채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집행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행위임.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해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사회결의 없는 각서로 보증 유효로 오신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한 피고 3 및 피고 현대증권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 여부: 이 사건 약정은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이 아니라, 피고 현대전자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거래 중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손실 보상 약정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에 위반되지 않음.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재무건전성준칙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해당 규정들은 증권회사 건전경영 도모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반사회적 법률행위: 배임행위 실행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 이르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CIBC는 원고 이사들의 특별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3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안 됨.

• 구 외국환관리법과 집행의 조건: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등 외환 제한 규정은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에 지나지 않음. 허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없음.

• 과실상계: 과실상계사유 인정 및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여부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행의 소는 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각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 부분에서 일방 소멸 시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또한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시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구조는, 피고 현대증권 예비적 청구와 피고 3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함.
• 결론: 원심의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은 정당.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결의 없이 체결된 대외 거래도 유효하고, 그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포섭: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가 CIBC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을 원고에게 부탁하면서, 원고가 지출할 비용·손실을 법률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완결에 필수불가결한 약정에 대해 이사회가 명시적 승인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원고로서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확약받은 것으로 신뢰함이 합리적임.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확인 의무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에 대해 유효함.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근거로 효력을 부정한 것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로 원심 중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무효.
• 포섭: 피고 현대증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 지위로서 원고에게 손실 보상 법적 의무가 없었고, 구 증권거래법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 신용공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할 조치가 요구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결론: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 원심의 판단 정당.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약정금청구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보증 등을 하여 채권자가 유효로 오신한 채 거래를 계속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이사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행위자이고 회사도 상법 제210조에 의해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 3이 이사회결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서를 유효로 오신한 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주식재매수대금 미화 약 2억 2,048만 달러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음.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 해당 안 되고, 재무건전성준칙 위반은 사법적 효력에 영향 없으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안 되고, 구 외국환관리법 허가 불취득도 손해배상 청구 장애사유 아님. 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에서 과실상계 적용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지연손해금

• 법리: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함.
• 포섭: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결론: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연 5% 적용 정당.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2006다47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