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합의는 폭리 유지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이상, 그 계약에 포함된 "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 역시 폭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임.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부제소합의·신의칙 위반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궁박·폭리행위의 악의·현저한 불균형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민법 제104조 성립
• 포섭:
  • 궁박: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인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을 반드시 매수해야 했고, 사업범위 축소·변경이나 다른 대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들 요구가격에 응하는 외에 선택지가 없었음. 원고의 궁박 상태 인정됨
  • 폭리행위의 악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선행 1차소송 제기 직전에 공유자로부터 해당 지분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각 지분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별다른 효용이 없는 점 등 종합 시 폭리행위의 악의 인정됨
  • 현저한 불균형: 피고들은 각 1억 9,000만 원에 매수한 지분을 각 9억 원에 매도하였고, 다른 공유자들의 매도 단가(㎡당 약 3,535,353원) 및 조합원 보상 가격(평당 약 22,127,090원)에 비해 이 사건 매매대금(평당 약 70,148,090원)은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함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임

쟁점 ③: 정당한 매매대금 산정 (무효행위의 전환)

•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민법 제138조 적용 가능.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신중하게 탐구하여 전환 후 유효한 대금액 결정
• 포섭: 원고로서는 재건축사업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각 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지분의 환원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들은 당초 평당 2,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선행 2차소송 제1심 조정결정(평당 약 5,000만 원)에 대해 피고 2가 면적 산정 등을 이유로만 이의신청한 점,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정적 의사에 의한 정당한 매매대금은 평당 5,000만 원으로 계산한 641,500,000원(5,000만 원 × 12.83평)으로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641,5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한도 내에서 전환 유효. 원고 및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 법리오해) 모두 배척

참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