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04다10299 채무부존재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는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에 대출명의를 빌려줌
해동금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
금융감독원은 2000. 12. 12. 해동금고에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취하면서 관리인으로 소외 1(금융감독원 선임 검사역)과 소외 2(예금보험공사 검사역)를 선임함
소외 1과 소외 2는 2001. 1. 3. 실사를 통해 이 사건 대출이 출자자대출임을 인지하고 해동금고 대표이사 소외 3 등을 고발함
소외 2는 2001. 1. 31.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소외 4의 후순위채권을 양수받음
예금보험공사는 2001. 7. 19.부터 2001. 7. 31.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이 명의차용에 의한 것이고 실제 차주는 소외 4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해동금고 부실원인조사서를 작성함
이후 해동금고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피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해동금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2점 배척)
파산관재인의 제3자 해당 여부 및 선의·악의 판단 기준:
-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대법원 2002다48214, 2005다4383 참조)
-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음
- 파산관재인(피고)이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