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개간농지 전용 가능성 법리: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농지라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가능함

• 사기(기망) 부정 근거: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전용허가가 가능하였음
  • 개간 준공 후 10년 경과(1991. 11. 12.) 이후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서도 전용 가능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일괄 전용허가 간주 규정도 존재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숨기고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동기의 착오 법리: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음

• 동시이행 관계 부정 법리: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에 선행하기로 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원고의 중도금 불이행이 있었고, 피고가 수차례 기일을 유예하며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법리

• 개간농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을 통해 공장용지 전용이 가능하고,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취소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상 개간농지이나, 계약 당시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부장관 허가 또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전용이 가능하였으므로 공장용지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었음
• 원고 회사 전무 소외 6이 계약 전 논산군청을 방문하여 벽돌공장 건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농촌지역 공장 건립 행정절차에 숙지한 회사였음
• 설령 원고가 복잡한 허가 절차를 모르고 곧바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그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결론

• 피고의 기망 및 원고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 배척, 상고이유 제1점 불채택

쟁점 ② 중도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및 계약 해제 적법성

법리

• 중도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에 선행하기로 특약된 경우, 양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에 기한 해제는 적법함

포섭

• 피고 등은 잔금 미지급으로 가등기만 보유한 상태였고, 원고도 이를 알면서 계약 체결
• 피고는 중도금을 수령한 후 소외 1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출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중도금 지급이 선행된 후 15일 경과 후 잔대금 수령 시 동시에 서류를 교부하기로 특약함
• 따라서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 원고는 중도금 지급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거절 및 감액 요구를 하며 지체하였고, 피고가 수차례 기일을 유예하며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함
• 피고의 최종 계약 해제 통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적법함

결론

• 피고의 계약 해제 적법 인정, 상고이유 제2점 불채택,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