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93다24810 약정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방위세·주민세 등 일체의 세금을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부담할 세액을 금 532,399,720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기함
위 특약은 세금을 피고가 부담할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재차 세금이 부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세액과 1차 추가분까지만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임
원고의 대리인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위 532,399,720원뿐이라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음
이후 원고에게 금 377,802,45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됨
원고가 피고 측에 추가세액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세금 부담 의무가 없다고 다툼
피고 지점장(소외 1)은 계약 체결 시 피고 은행 본점의 지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추가세액 부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단독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측도 이를 알았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임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 가능
소의 이익(직권 판단)	멸실 건물에 관한 등기 말소 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

판례요지

착오의 중요부분 해당 여부: 원고 대리인이 세액을 532,399,720원으로 잘못 알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착오를 일으킨 계기가 피고 측에 있으며, 피고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착오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참조)
미필적·불확실한 장래 사실 해당 여부: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가 세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초과세액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원고가 초과세액의 지급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