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설명의무의 범위 및 기준

  •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
  • 설명의무의 정도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약관만으로 중요사항 설명이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참조)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착오 취소

  • 설명의무 위반으로 고객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취소 가능

• 위자료 산정

  • 법원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정하여야 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 여부 및 배상액도 참작 사유가 됨
  • 재산상 손해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증명 곤란 등으로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음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 부당이득에서의 악의

  •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짐
  •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 및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 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 가능

• 포섭

  • 이 사건 상품은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라 과세방식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세무지식 없는 근로자가 상세한 설명 없이 이해하기 사실상 곤란함
  • 상품설명서 뒷면 작은 글씨 기재는 퇴직급여액 전부를 이체·입금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님
  • 피고 직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30% 경감혜택만을 강조하며 과세미이연을 권유하였을 뿐, 과세방식 차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
  • 원고들은 향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등의 착오에 빠진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과세이연 혜택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 명백함

• 결론: 피고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와 급여수령액 변동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취소 가능. 상고이유 중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②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 법리: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 가능

• 포섭: 원심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위법행위 없었을 경우 재산상태와 위법행위 후 재산상태의 차이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어 재산상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정신적 손해 산정에 참작하여 위자료 배상액을 산정함

• 결론: 원심의 위자료 산정 방법은 적법하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③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 여부

• 법리: 부당이득에서 '악의'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악의 수익자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일 이후부터 악의로 의제되어 법정이자 지급의무 발생

• 결론: 피고가 부담금 납입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불인정. 소 제기일 이후 법정이자 지급만 인정. 해지 후 취소 주장도 악의 수익자 전제가 부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